SSM 규제, 걸림돌은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계 대형마트 업체인 홈플러스가 SSM 규제법 통과 저지를 위해 양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는 SSM 규제법이 여야 합의로 마련되고도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혹을 설명하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검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한동안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한국에 진출한 영국계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해 영국 정부가 한-EU FTA에 시비를 걸고 있다"며 "이 업체가 이런 식으로 무리한 기업경영을 안 하면 SSM 관련 법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영국 테스코가 9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홈플러스를 두고 한 말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18일 법사위에서 홈플러스가 협력업체를 통해 2007년 말 대선 당시 MB 대선 캠프와 현 정권 인사들에게 돈과 차량, 기사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니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논의 지지부진한 새 SSM 출점은 폭증

문제가 되고 있는 SSM 규제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등 두 가지다.

이중 상생법은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는 SSM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유통법은 재래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를 SSM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상생법이 한-EU FTA 서명 및 비준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반대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당에서도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10월 국회에서도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그 사이 대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출점을 늘리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49개의 SSM이 출점, 전국에서 영업중인 SSM은 총 802개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만 114건곳의 SSM이 출점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지난해 매출은 2006년 대비 300%가 넘는 5천980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동안 지역 상권을 형성하는 2만 개 이상의 중소슈퍼가 문을 닫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홈플러스를 비롯한 SSM들이 법 통과 이전을 틈타 지역상권을 잠식하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가운데, 중소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