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법안 난항, 與 혼선으로 파기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SSM 법 중 유통산업발전법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유통산업발전법안은 25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은 오는 12월9일까지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전 그에 준하는 중소기업청의 행정명령이나 규정을 통해 SSM의 동네 슈퍼마켓 죽이기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EU와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처리를 반대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골목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정부 약속을 믿고 순차통과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아침 민주당 FTA 대책위에 나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우리는 순차 통과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를 논의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도 하지 않는다"면서 "극소수의 피해도 막아보려 했지만 정부여당에서 약속을 깼기 때문에 이를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동영 최고위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종훈 본부장을 이대로 두고는 상생법을 할 수 없다"면서 "기업형 슈퍼가 물 한 병도 더 싸다는 식의 대한민국 통상본부장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철학과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상생법과 유통법 문제는 이 정권의 친서민이 얼마나 허구고 공정사회가 얼마나 가짜인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라며 "야당과 함께 연대해 상생법과 유통법을 처리하고 이와 충돌하는 한-EU 협정문은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