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 '신뢰' 문제로 난항

여야 합의에도 처리가 무산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22일 여야는 SSM 규제법 중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은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은 오는 12월9일까지 분리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종훈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민주당 FTA대책 특위와의 회동에서 EU와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상생법 처리를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 방침은 한-EU FTA 비준을 받으려는 이유인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먼저 신뢰의 문제를 가져왔으니 믿을 만한 상생법 처리 보장을 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가 올해 안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분리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회 고유 기능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낄 자격이 없다"면서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 26~27일 중에는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상생법이 처리되면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분쟁을 각오하고라도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정부 여당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SSM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지금도 한 달에 50~70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허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 처리에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의 확실한 상생법 처리 의지가 없는 이상 분리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브리핑한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정부여당이 상생법을 통과해준다는 확실한 보장 없이는 분리 처리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정부여당이 향후 상생법 처리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분리 처리는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이렇듯 SSM 규제법 처리가 난항에 부딪히자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사실 김종훈 본부장은 본인이 교섭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다시 김 본부장이 취지를 설명해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긍했는데도 의원총회에서 부정적 입장을 정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생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는 말에 "이미 여야 합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약속을 했으면 지킨다"며 "12월 9일 상생법을 처리한다는 것에 정부여당의 교감도 있었다"고 했다.

전현희 대변인이 "아직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SSM 규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현실화되려면 상생법 통과 전까지 중소기업청의 지침을 통해 SSM을 규제하는 안이 합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중소기업 규제 지침을 먼저 만들어 SSM 규제를 하고 나중에 상생법을 통과하는 식으로 의지를 보이라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미 SSM 규제를 내용으로 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위탁형 SSM를 막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새로운 내용의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야가 극적 타결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후 SSM규제법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