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 놓고 커지는 여야 공방전

여야가 '무상 복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복지 정책'이 다가올 총선,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일 '복지 설전'을 펼치고 있다.

양당의 브레인 격인 정책위원회에서는 14일 각각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된 소요예산과 불확실한 재정 확보방안으로 사실상 미래 아이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외상복지로 매년 16조원(민주당 주장)의 어마어마한 부담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가 되면 병·의원에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영국, 캐나다 등에서와 같이 대기시간은 늘고, 의료의 질은 저하되어 서민들의 건강수준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이 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도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정론과에서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주승용 의원이 참석해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주승용 의원은 "어제(1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나라당 의원총회 때 나와서 우리 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추가비용이 8.1조원이 아니라 30조원이라고 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부풀리기식으로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자료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무상 의료가 확대된다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병원에 가겠는가? 또한, 고령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약간은 증가하겠지만 그것은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의 당연한 증가이다"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매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건전한 토론의 장에 한나라당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