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보수 vs 진보, '무상복지' 시리즈 논쟁 가열

민주당이 내놓은 '복지 시리즈'에 대한 논란으로 정치권이 진보 대 보수로 명확히 갈려 갈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복지 시리즈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2012년 화두인 '복지' 개념을 선점했다. 민주당의 복지 시리즈가 연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논란도 커졌다.

◆한나라당-선진당 "포퓰리즘" vs 민주-민노-진보 "국민 권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은 '표만 얻으면 후세에 빚 폭탄을 물려줘도 된다는 식의 포퓰리즘'이라며 연일 거세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위장 복지 예산이 언론 추산으로 연 23조 정도 될 것이라는데 10년이면 230조에 달하는 돈은 결국 젊은 세대의 빚덩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고 미래성장 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14일 당 5역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은 극도의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좌파적, 사회주의적 정책 방향"이라며 "이것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전략이라면 민주당은 차기에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색깔론까지 동원해 힐난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대해 찬성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신년연설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복지 정책의 최초 제안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는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복지 지출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기 전에 복지 지출 증가를 불러오는 양극화를 방치한 정책 실패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될 국민의 권리"라며 "병원비 걱정 안하게 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에 2012년 정권교체 직후 건강보험보장성을 크게 늘려 답하겠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심재옥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무상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심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환영하는 복지확대 정책에 '표장사' '재앙'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맹비난하고 있는데 과연 반복지, 반서민 정당답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內 논란, 김효석 "진보정당과 연합해도 당은 중도로 가야"

민주당 내에서도 복지 시리즈는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 의료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한 13일 의원 총회에서는 당내 정책통인 김효석·강봉균·김성순·최인기·이용섭 의원 등이 재원 조달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문제가 민주당 내 가치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효석 의원은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의 복지 시리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진보정당과의 연합을 해도 당은 중도로 가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 "외부에서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정당과의 선거 연합을 염두에 두고 한 단계 좌클릭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진보진영 연대나 통합이 성사돼도 대선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좌클릭 하면 진보 쪽과의 유대는 강화될지 몰라도 중도 쪽에서는 세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을 내세우면서 중도 내지 진보 쪽을 향해서 파고드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좌클릭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진보세력 연대든 통합이든 좋지만 연대는 각자가 자기 영역을 넓히면서 연대해야 집권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좌클릭으로 진보세력과 지지계층이 겹치게 되면 연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 민주당 '뉴 민주당 플랜' 당시 당내에서 일었던 가치 논쟁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민주당에서는 복지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이같은 당내 논쟁이 이어져왔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 복지 시리즈가 당내 가치 논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