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한철도 '부적격' 사퇴 촉구

민주당이 오는 2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질이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뜻과 정서가 담긴 국민정서법을 외면하고 헌법수호의 의지마저 찾아보기 어려운 박한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면서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장 출신으로 촛불 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수사에 관여한 박 후보자에 대해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 근무한 2010년 9월부터 올 1월초까지 넉 달 동안 재산이 약 4억4천만원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도 "고위공직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법률가가 전관예우로 사적 이익을 맘껏 누리고 다시 회전문 인사로 최고사법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한철 후보자는 촛불 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분"이라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을 진두지휘한 분이 헌법을 수호하고 권위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박한철 후보자의 국민정서법 위반과 헌법수호의지에 대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며 "박한철 후보자는 고위공직 법조인으로서의 명예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해 자진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