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복지, 증세 없이 가능" 발언 논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3+1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 반값 등록금)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 증세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해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손학규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 기획단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재정규모와 국민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이나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것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면서 "특정 계층에서 빈곤층에게 잔여적, 시혜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 창의와 도전이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 기획단은 16.4조원이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복지, 조세 3대 개혁을 주장했다.

기획단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최소 비용이 소요되며 최종 5년차에 16.4조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를 되돌릴 경우 연간 18조원, 비효율적 예산 5% 절감시 연간 15조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개선시 연간 4.2 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4대강 사업 등 비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SOC)예산 절감, 비과세 감면 축소, 복지 중복 등 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 재정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이어졌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무차별적 무상복지"라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손 대표의 재원 조달 방안이 '증세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현재의 복지 정책에 대해 '서민과 저소득층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민주당 복지는 저소득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빼앗아 부자에게도 나눠준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증세 입장을 표하지 않은 손 대표에 대해 '부자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증세 없이도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손 대표 주장대로 OECD평균 수준이 되려면 지금보다 약 110 조 원 가량의 복지재정이 더 필요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1' 복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진짜 복지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라며 "몇 가지 지출구조 개선으로는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하는 OECD수준에 도달할 수 없고, 민주당의 '3+1'을 실현하기 위해서조차도 증세는 필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