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차이나모델'에 관한 논쟁 보고서 발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지난해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최근 들어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10일 '차이나모델'에 관한 논쟁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크게 ▲베이징 컨센서스의 내용과 비판론 ▲차이나 모델 논쟁으로 이뤄졌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방식이 지난 ’04년부터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라는 용어로 처음 개념화 됐으며, 이후 '차이나모델'로 진화,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차이나모델 요소로 ▲공산당 1당체제 ▲국가와 민간의 혼합소유체제 ▲철저한 실용주의 ▲대외적 불간섭주의 등을 꼽았다.

한은은 차이나모델 논쟁의 핵심을 다른 나라들도 이를 모방할 수 있는지(보편성 문제)와 이 모델을 근간으로 중국이 정치적 안정 위에 고도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지속성 문제)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보편성 문제에서 중국 당국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지속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은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관변학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서구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수반되지 않는 경제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 측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부문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일반국민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어떻게 공존해 나갈 것인지의 여부가 차이나 모델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