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부채 390조원대…'예상보다 선방'

지난해 국세 증가로 국가 부채도 390조원 초반대로 정부가 우려했던 400조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지난해 정부의 국세 수입은 모두 177조7천184억원으로 전년(164조5천407억원) 보다 13조2천억원(8%)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정부 예산(170조4천575억원)을 7조2천억원(4.3%) 앞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재정 운영 현황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 수지는 15조∼20조원 수준의 적자를 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1%대 후반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목표로 잡은 재정적자 규모인 GDP 대비 2.7%보다 크게 좋아진 수준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 소요를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통상 재정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인다.

관리대상 수지는 지난 ’02년과 ’03년 GDP 대비 0.7%와 0.1%로 흑자를 보였다가 ’04년 -0.5%, ’05년 -1.0%, ’06년 -1.3%로 적자로 전환한 뒤 ’07년 0.4%로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관리대상 수지는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같은 해 GDP 대비 -1.5%, ’09년 -4.1%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경기가 크게 좋아지면서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7조원이 넘는 170조원가량 걷히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대상 수지는 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12월에 적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해도 정부 목표치인 30조1천억원 적자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400조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92조여원으로 전년의 359조6천억원보다 32조여원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지난해 국가채무 400조4천억원보다 급감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 또한 34.2%로 당초 정부 목표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국가채무는 97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00년 111조2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04년에 203조7천억원, ’05년 247조9천억원, ’06년 282조7천억원, ’07년 299조2천억원, ’08년 309조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