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성과 없는 등원, 송구하고 씁쓸해"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난해 12월 8일 여당의 예산안, 법안 날치기 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등원하는 것에 대해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4대강을 저지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등원과 관련해 그동안 공조해 싸워온 야4당과 협의하고 같이 협조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구제역, 전세가 폭등 등 최악의 민생 상황에서 야당이 명분에서 벗어나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면서도 "지난 2개월 도안 우리가 국민에게 공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투쟁이 종료되는 상황에 매우 송구하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국회 날치기 대란에 대한 시정과 변화가 없고, 재발 방지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등원을 하게 됐다"면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양치기 소년 정당이나 거짓말 정당으로 국민이 평가할까 두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이후 대여 협상을 통해 날치기 방지책 마련 등 재발방치책과 2월 국회 의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의회 정상화가 우리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면서 "그 중에서도 다시는 작년 12월 8일과 같은 최악의 날치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필리버스터를 제도화하는 입법도 2월에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 국회가 그동안 의회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계기는 날치기 후 만들어졌던 것을 기억해 이번에도 의회주의 전진에 기여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 역시 "이번 국회 등원과정에서 깐깐하고 꼬장꼬장한 등원 협상과 등원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히 마련하고 가야 한다.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을 향후 추경 과정에서 복원해야 하고 날치기 처리된 악법들도 수정, 폐기되도록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대표는 이번 민생국회에 대해 7가지 목표를 제시했다"며 "이 목표라도 원내 협상을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만 민주당이 빈 수레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대투쟁에 있어서도 원칙과 논리, 전략을 보충하고 끈기와 의지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지도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