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첫날, 박희태 책임론 제기

2개월여 만의 경색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지난 12월 8일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제기됐다.

박희태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며 "그동안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존경할 수 없는 국회의장과 존경받지 못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 내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예산과 수 많은 쟁점법안을 날치기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생대란으로 절망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만 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여당은 날치기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차버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면서 "국가의 보조기구 역할만 하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악법들이 마구잡이로 통과됐다"면서 "박희태 의장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지나칠 수 없다"고 박희태 의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 부대표는 "협상의 여지와 시간이 있음에도 심사 기일 준수를 이유로 표결을 강요한 국회의장"이라며 "한쪽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강행처리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국회의장은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