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MB 총체적 실정, 국민 앞에 사과해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제역과 고물가, 전세대란, 일자리 문제 등 4대 민생대란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이 정말 힘들다"며 "구제역으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다. 국민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렸지만 찾아온 것은 지하수마저 오염된 구제역 침출수"라고 질타했다.

그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전세값은 2년 가까이 연속 상승하면서 전세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작년 실질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대학생들은 취업이 안돼 졸업을 미룬 채 취업준비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 실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민생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측근들과 실세들은 노동자들의 밥값을 뇌물로 받는 파렴치한 정권이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에 구제역 국정조사와 전월세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민생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며 "구제역 책임자를 문책하고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구제역 방역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가 매몰처분도 제대로 못했다"며 "구제역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실패가 빚어낸 인재이자 관재다. 구제역 원인분석과 방역 및 매몰 실패,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판단 부족까지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각한 고물가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의 중심을 물가 안정 우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은 완전 실패했다"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안정으로 전환하고,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수단인 환율과 금리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한 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에서 논의되는 개헌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민들이 이렇게 민생대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개헌 놀음에 빠져 있다"면서 "개헌은 이미 실기했다.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철학이자 국가의 역할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폄훼하지만 이는 실현가능한 대안이고 확실히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마음먹는가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할 수 있다"면서 그 근거로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철회, 복지 전달 체계 혁신을 들었다. 그는 "관건은 어떤 철학과 신념, 비전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집권해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