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與野' 넘어 '與與' 갈등도 고조

[채송무기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며 열린 3월 국회에서 여야 갈등 뿐 아니라 여여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월 국회가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한-EU FTA를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번역 오류에 대해 의도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EU FTA에 대해 번역 오류가 아닌 각색 수준의 오류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정부가 국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왜곡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한미 FTA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어 이어지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와 정부가 연임을 결정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도 여야 갈등을 높일 전망이다. 야권은 두 후보자에 대해 모두 중립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권이 특히 반대하는 것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문제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인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날 최 위원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멘토라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조중동 종편 띄우기 등 미디어 정책의 행동대장이 최시중 위원장이었다"며 "최 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하면 그가 저질러온 방송장악, 언론탄압 등 반헌법적 폭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음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진두지휘를 맡았던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선전포고"라면서 "최시중 위원장은 연임이 아니라 명백히 탄핵의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여여 갈등도 심각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동남권신공항의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여권의 텃밭인 영남에서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정부여당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무용론 발언이 제기되자 영남이 강력 반발했다.

결국 현재 입지로 거론되는 부산 가덕도와 밀양 중 한 곳을 결정하면 다른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영남 모두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 그야말로 정부가 사면초가로 몰리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고유가·고물가·구제역·전세난 등 민생 대란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민생 대책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4.27 재보선 등 갈등 요소에도 심각한 민생 대안을 위해 어떻게 합의를 이룰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