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유 방출로 기름값 인하 유도해야

[정수남기자] 최근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기되고 있다.

이는 늦은감이 있지만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류세 등 세금 인하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정부 비축량 8천700만 배럴과 각 정유사 의무 비축량 9천400만배럴 등 모두 1억8천100만배럴의 비축유가 있다.

현재 국내 석유소비량을 감안할 경우 각각 37일, 40일분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정부는 매번 경제 위기 때면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전가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1년3개월만에 구제 금융국에서 벗어나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구제역의 장기화, 겨울 한파, 중동 정세 불안 및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국내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 실시, 냉난방 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름값은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 1월 4.1%, 2월 4.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악화됐다.

국제 유가가 짧게는 2주 길게는 1∼2개월 정도 국내 석유제품에 반영된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인상은 지난 1월 국제 유가의 반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 1월 이후 2월에는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아비유가 배럴당 평균 100달러를 넘은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고유가는 올 상반기 내내 국민 경제를 위협한다는 얘기가 된다.

◆고유가, 올 상반기 내내 국민 경제 위협할 듯

정부 비축유는 석유 수급이 불가능할 때와 전쟁·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시 방출할 수 있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방출 시에는 지경부 내부 회의를 겨처 지경부 장관이 결정한다.

마찬가지 상황에서 민간 업체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방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고유가로 인한 혜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를 거스르면서 방출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가 위기 상황은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90년 걸프전 당시와 199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05년 국내 등유 파동시 모두 세 번에 걸쳐 비축유를 방출했다.

두 번은 수급 불가능 상황이었고, 한 번은 수급 보다는 가격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현재 무연 보통휘발유의 전국 평균가격은 오전 보다 1원오른 ℓ당 1천950.11원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 가격인 2008년 7월16일의 1천950.02원 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10월10일(ℓ당 1천693.73원)부터 159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 결과다.

2008년 당시 정부는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공급을 늘려 다소나마 국민의 숨통을 터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비축유 방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는지 ▲비축유 소진시 국제 상황인 개선 될 수 있는지 ▲전략 비축유를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해도 되는 지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경제정의실천연합 김건호 팀장은 지적했다.

비축유 방출에 따른 공급확대는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정부·기업·민간단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