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마감' 정치권 "아쉽지만 서민입법 노력 성과" 자평

[채송무기자] 구제역·고물가 등 민생 대란 속에서 여야가 '민생국회'로 설정했던 2월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치권은 2월 국회에 대해 어느 정도 서민을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자평하면서도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서로의 탓을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철저한 민생국회'라는 목표 하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부정책을 점검하고,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농협법', '하도급거래공정화 법' 등 처리를 성과로 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한-EU FTA'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일부 야당이 여전히 대안 없는 '정부정책 흠집 내기' '근거 없는 의혹제기' 등 정쟁만 일삼는 모습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줬다"면서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대책 마련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채권공정추신법, 하도급거래공정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처리와 지난 연말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과학비즈니스벨트법, 친수구역특별법, 국립서울대법인화법 등의 재상정을 성과로 들었다.

전 대변인도 정부 여당 탓은 잊지 않았다. 그는 "정부 여당의 반대나 비협조로 국민들을 위한 국회로서는 아직도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난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월 국회가 구제역과 전세란, 물가폭등 등에서 정작 국민을 위한 2월 국회였는지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생은 도외시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샅바싸움만 하다가 새 봄이 오도록 한겨울 문제를 그대로 남겨 뒀다"면서 "봄은 봄이되 봄이 아닌 국회의 모습"이라고 양 당을 동시에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