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동시할당' 현실성은 '미지수'

[강호성기자] 트래픽증가로 주파수가 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한 가운데 가용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할당하자는 연구검토가 등장, '갑론을박'을 이끌어 냈다.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원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현실 적용 가능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재현 전파정책연구 그룹장은 11일 개최된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통신 주파수의 조기할당과 함께 2.1기가(㎓) 주파수 대역과 700메가(㎒) 대역, 1.8기가 대역을 동시에 할당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남은 2.1기가의 20메가 대역에 대해 '다 얻거나 하나도 못얻는식'의 경쟁을 벗어나고 장기적인 주파수 활용플랜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는 평가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동시할당 원론찬성, 가능한 대역부터

한국외국어대 최용제 교수는 "급증하는 트래픽 대응 및 사업자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여러 대역을 조기에 할당하는 방안에 이의가 없다"며 "아울러 주파수 부족의 문제가 생기는 무제한 요금제를 먼저 재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1기가나 700메가, 1.8기가 대역의 동시할당 역시 사업자들이 집중하려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찬성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700메가 대역은 방송에 사용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할당은 대역별로 쓸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매제와 관련, "동시에 3개 주파수를 풀어놓으면 입찰 경매에 담합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는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하는 제안이 좋긴 한데, 확보되지 않은 주파수라 불확실성이 있다"며 "기다리다 보면 주파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므로 할당 가능한 주파수부터 할당에 나서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300메가에서 500메가 폭은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주파수 확보가 쉽지 않다"며 "지금의 트래픽은 스마트폰과 무제한 요금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제한 요금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총량제나 경매배제 등의 방안도 고려 대상인데, 경매의 취약점은 담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작용 없애기 위해서는 경매 참여자가 많을수록 좋으며, 특정사업자 배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옳다"고 말했다.

대체로 방송대역에 사용중인 700메가 대역의 조기 할당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다는 지적인 셈이어서 일부 조정시 적용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우리가 제일 급해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현재 주파수 용량이 포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며 "SK텔레콤 역시 트래픽 폭증을 대비해 추가적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 상무는 "가입자 숫자를 고려해 이동통신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를 비교하면 SK텔레콤이 90메가 폭, KT가 80메가 폭, LG가 40메가 폭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5대 3대 2라는 것을 고려하면 90메가 역시 산술적으로 많은 주파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 상무는 "동시에 할당하느냐, 순차적으로 하느냐를 떠나 이통 주파수가 단기간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며 "차세대 네트워크 준비에 지금 나서더라도 2~3년 뒤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박하게 데이터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 윤명호 상무는 "데이터 폭증이 생긴 것은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시작하면서부터"라며 "영국의 경우 사업자당 대역별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900메가 대역 등을 통털어 105메가 대역폭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상무는 "SK텔레콤은 가입자가 많으니까 주파수를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든 나라가 가입자 많다고 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할당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김형곤 상무는 "2.1기가 주파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LTE 망이며, 주파수 할당은 LTE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2.1 주파수의 120메가 폭 가운데 100메가 가량이 이미 할당됐으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라도 남은 20메가는 LG유플러스에 할당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에서 큰 문제가 단말기 보조금, 즉 마케팅 비용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도 지적하고 있다"며 "1년에 7조원 가량의 마케팅 비용은 단말기가 사업자간 호환되지 않기 때문인데, 3사가 유사한 주파수를 갖게 되면, 단말기 호환성이 현재 20%에서 80% 가량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자투리'를 경매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정부의 기술정책 실패로 특정사업자에게 2.1기가의 주파수가 많이 돌아갔고, 공정경쟁이 흐트러졌다"며 "이런 이유로 데이터를 남용하는 구조의 비정상적인 무제한요금제 출현, 2.1기가 대역 자투리 20메가의 경매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1.8기가 대역의 일부와 SK텔레콤의 800메가 대역의 30메가 폭 가운데 3세대로 넘어가고 남은 부분과 2.1기가 20메가를 묶어 1차적으로 LTE 용도로 할당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이후인 700메가 대역은 향후 2차로 할당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경매에 나서는 플레이어가 없는데도 경매방식으로 할당하려는 정책당국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방송통신위 김정삼 주파수 정책과장은 "무제한요금제를 재고해야 한다지만, 그런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기술적 측면, 소비자 행태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과 논의해보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주파수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2.1기가와 다른 주파수의 동시할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는 인식도 많아지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