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시대 막 내리고 고유가 시대 도래

[정수남기자]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유가 배럴당 110달러대의 고공 행진을 지속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고유가 시대가 펼쳐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올해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 전망치를 배럴당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초 전망치 90달러 보다 10달러, 정부 유가 전망치 보다는 15달러 각각 상승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 전국 주유소의 ℓ당 보통휘발유 가격은 1천812.65원, 경유 가격은 1천609.34원 이었으나, 국내 정유4社가 기름 가격을 인하하기 전날인 지난 6일 보통발유는 1천971.37원, 경유는 1천801.84원으로 각각 158.12원, 192.50원 올랐다.

이는 비슷한 시기인 지난 1월 4일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이 91.59달러에서 지난 5일 113.54달러로 21.95달러 치솟은데 따른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4월 15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103.66달러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천681.33원, 경유 1천585.35원임을 감안하면 올해는 상승폭이 큰 것이다.

또 지난 2009년과 지난해 물가 상승률 각각 2.8%와 2.9%를 고려하더라도 오는 15일 ℓ당 보통휘발유 가격은 1천778원, 경유는 1천687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4일 전국 주유소의 ℓ당 휘발유 평균가격은 1천944.97원, 경유 가격은 1천785.94원으로 2008년 같은 날 보다 각각 216원, 100원 가량 더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등 시민단체는 유류세 인하에서 유가 안정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시모는 석유제품 가격에서 세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유류세 탄력 세율을 조정할 경우 ℓ당 최고 270원 이상의 가격 인하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주유소협회는 불법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 이로 인한 세금 탈루를 막을 경우에도 최고 200원의 기름값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2005년∼2009년)간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3천41만1천12㎘이며, 이로 인한 탈루 세금은 6조8천69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서혜 소시모 팀장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정세불안 및 일본 지진 등으로 국내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향후 국내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본 원전 사고로 세계 여러 나라가 원자력 대신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을 강화하는 등 석유 소비량 증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유류세 인하 카드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시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주유소 판매가격이 인상됐다.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이 지난 11일 1천943.65원로 ℓ당 27.27원이 하락하다가 13일 1천944.77원으로 1.12원이 인상됐다. 이는 정유 4사의 직영 주유소들이 평균 ℓ당 21.55원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소시모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