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인터넷 세상] 이지아 재산권

1.이지아 재산권

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서태지의 전처 이지아가 5년 전 미국 법원에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는 판결문에 적힌 'spousal support'(이혼수당)가 '위자료'로 해석된 오류로 인해 불거졌으며, 이지아는 이혼수당은 포기했으나 재산분할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2.재보선 결과

4.27 재·보궐선거 결과 최대 격전지인 분당을과 강원지사 등 이른바 '빅4'에서 민주당 2곳, 민주노동당 1곳, 한나라당 1곳이 승리를 거둬 이번 선거는 사실상 야권의 승리로 분석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2곳, 민주당 4곳이 당선됐고,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도 한나라 2곳, 민주 2곳, 민주노동당 1곳이 당선돼 야권이 우세를 보였으며, 23곳에서 열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한나라 14곳, 민주 5곳, 선진 3곳, 무소속 1곳으로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임.

3.건강보험료 인상

4월 25일 월급날은 맞은 직장인들에게 올해 새로 정산된 건강보험료가 납부된 가운데 1인당 평균 2배 가까이 뛰어오른 인상액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문의와 항의가 잇따르자 이달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연동됐을 뿐 보험료 요율이 오른 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이어 지난해보다 상여금과 성과급 등 소득이 증가한 회사가 많아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4.샘물교회 소송 패소

4월 25일 법원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故 심성민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함.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심씨는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패소 이유를 밝힘.

5.김장훈 독도 광고

가수 김장훈과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4월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를 홍보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해 화제. 이번 광고는 아시아판, 유럽판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행돼 전 세계인들에게 '코리아컵 국제 요트대회'를 홍보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홍보도 이뤄져 눈길을 끔.

6 담배값 인상

4월 21일 BAT 코리아가 28일부터 '던힐' 등 주요 담배 가격을 200원(8%) 인상키로 한데 이어 26일 JTI코리아도 5월 4일부터 '마일드세븐' 등 12개 제품 가격을 BAT와 같은 폭으로 올리기로 해 논란이 예상됨. 이에 26일 잎담배생산협동조합중앙회는 BAT코리아의 담배가격인상 규탄집회를 열고 "수익성 악화라는 담뱃값 인상명분은 허구"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한 후 정부에 BAT 코리아의 수익구조를 철저히 파헤쳐 달라고 요청함.

7.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경찰청이 4월 28일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도로교통법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해 이목이 쏠림.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교육시간이 최소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교육 시간도 4시간으로 완화돼 최소 이틀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내기능 시험도 굴절, 곡선, 방향전환 등 11개 항목에서 '운전상태에서의 기기조작'과 '차로준수 및 급정지 등 도로운행 전 기초 운전능력 점검'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었다고 함.

8.허각 결별

'슈퍼스타K2' 우승자 허각이 여자친구 김다희 씨와 두 달전 결별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됨. 허각의 한 측근은 두 사람이 바쁜 스케줄과 연예계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특히 허각은 얼마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결별 심경을 대변하는 듯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음.

9.김길태 무기징역

대법원은 4월 28일 여중생을 납치 및 성폭행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도피 중에 미용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원심을 확정함. 1심 재판부에서는 김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함.

10.임재범 아내

가수 임재범이 최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아내 송남영의 갑상선암 투병 사실을 밝히며 아내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드러내 감동을 자아냄. 이어 '제가 '수요예술무대' 때 왜 그리도 몸이 안 좋고, 눈물을 보였는지 이제야 제 설명으로 아셨으리라 믿습니다'라고 덧붙였으며, 이에 송남영의 쾌유를 바라는 응원글이 쇄도하고 있음.

/자료 제공 = SK커뮤니케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