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마음대로 이용하는" 망중립성에 통신사-인터넷 대립각

[강은성기자] "망을 쓰겠다고 돈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망을 이용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그것은 이용자의 마음입니다. 사업자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더라도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혼잡유발'비용을 대가로 냅니다.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라면 이런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이 크게 확산되면서 이를 보다 자유롭게 서비스하고자 하는 인터넷사업자와 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야하는 통신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시대 망중립성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과 KT,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방통위와 학계, 소비자단체까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내놨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의 규제 유무를 두고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보였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KT 김효실 상무는 "유럽 통신사들은 구글 등 콘텐츠 사업자에게 이용료 과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통신사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설비를 구축해 놓은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해 이익을 챙기면서 막대한 트래픽까지 발생시켜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하성호 상무는 한발 더 나아가 "마이피플과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는 전화를 걸도록 한 앱일 뿐, 음성통화이다. 이는 음성통화 사업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의 권리관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상무는 "영국은 7만1천원, 미국은 7만7천원정도의 요금제에서 비로소 mVoIP를 허용한다"면서 "mVoIP 전면 허용은 기본료가 높은 미국식 요금제를 유발해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NHN의 한종호 이사는 "통신사들이 자사 서비스 확산을 위해 우리 서비스를 차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단순 우려가 아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서 "망중립성 정립에 대해 유독 한국만 수정해야한다, 진화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통신사가 계속 자사 망 기반의 지배력만을 강조한다면 그들이 또한 강조하고 있는 모바일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면서 "스스로 고립될 수 있는 현재의 태도를 변화시켜 다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 인터넷전화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정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