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강도 높게 추진

[정수남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거시경제 정책은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고용·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시경제 정책적으로는 수급안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단기대책을 추진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담합·편승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원가부담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두유와 3월 단무지 등 서민밀접품목의 담합행위 적발했으며, 관세청은 올 상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 모두 108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재정부는 또 지속가능한 물가안정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유·통신 업계 등에 이은 정보공개 확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에 대한 차등요금제 적용 등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조세·예산·금융·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마이스터고 육성 ▲선취업후진학체계 구축 ▲산업단지 캠퍼스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및 산학연계형 교육 강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인력수급을 적절히 조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 ▲시간제근로 등 고용형태 다양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등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고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일자리, 노인일자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올해 56만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2.7%에서 올해 -2.0% 축소될 전망이다. 또 상반기 재정 집행 비율도 전년 61%에서 올해 57% 감소하는 등 긴축기조로 운용하고 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