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한미 FTA, 재협상 후 찬성' 입장 재천명

[채송무기자] 야 4당이 한미 FTA에 관련해 독소조항 해소 및 보완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회복될 수 있는 재협상이 이뤄진 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해 발표했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은 6월 국회 시한이 불과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민생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코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야 4당의 입장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여서 손 대표가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에 전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은 반값등록금과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최대한 재원 마련을 해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 신학기부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 고등교육재원 기금을 마련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 4당은 또,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24일 예정된 10개 비리 사학 복귀를 위한 사학분쟁위원회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노동계 최대 현안인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야4당이 노력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원내대표들은 환노위에서 결정한 29일 청문회 결정을 지지하며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야 4당이 노력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들은 또, 저소득층과 서민 일자리 청출을 위해 6월 국회에서 필요한 재원 6천억원을 편성하는 안에 입장을 모았고, 오는 8월 17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연금제도개선특위의 활동을 연장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논란이 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강행처리를 시도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면서 KBS 수신료 인상은 정치적 중립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예산의 투명성 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방송법 개정이 전제된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원내대표들은 KBS 수신료를 인상하더라도 1천 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