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하 '갈 길 멀다'

[정수남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지원 규모와 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여 등록금 인하까지는 갈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4일 당정이 등록금 인하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재정지원 문제 등에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등록금 완화방안에 대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정부 측은 "이 같은 방안이 정부와 조율된 입장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재정부 측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부실해진 재정상태를 회복시켜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상황에서 등록금에 대규모 재정 지출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가 부채는 지난 2007년 299조원였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작년 392조원에 육박하면서 31% 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재정부의 '나라곳간 파수꾼 노릇'을 강조하고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확보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정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원칙이나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과 함께 대학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하지만 재정 지원 규모나 방식에 대해선 짚을 점이 많아 후속 협의가 필요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짜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 규모와 방식을 놓고 당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이달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는 예산 요구안에는 확정안을 담기가 쉽지 않겠지만 늦어도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