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정부, 유류세 인하하라"

[정수남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의 임원진이 15일 작정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소시모는 그 동안 고유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소시모의 주장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송보경 소시모 석유감시단장(송 단장), 김재옥 소시모 소비자리포트 회장(김 회장),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김 총장)과 국내 유가 안정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시모가 종전과는 달리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정부의 유류세 할인이 없는 한 할인 종료 후 기름값 인상은 불보 듯 뻔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지난 4일 주유협은 '유가할인 종료 후, 급격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국내 주유소들은 기습 호우처럼 기습 인상으로 소비자를 조롱하고 있다. 주유소의 농간으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이번달 물가 상승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주유협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김 회장)

-주유협은 전국 주유소 1만2천여곳 80%가 전국 월평균 판매량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990년대 초반 주유소의 거리제한이 없어지면서 국내 주유소가 10년새 4배 증가했고, 이로 인한 주유소당 평균 판매액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평균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주유소들이 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3월 현재 우리나라 차량 등록대수는 1천800만대를 돌파했다. 유종과 소비 형태를 무시하고 이들 차량이 월 평균 10만원을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주유소 한곳당 1억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세금 등 부대비용을제하더라고 최소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주유협의 이야기는 억대 연봉자의 '엄살'에 불과하다."(송 단장)

-그 동안 소시모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함께 정유사의 유가 인상 최소화 및 주유소의 마진 폭 현실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이중 소시모가 추진하는 핵심은.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고심이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긴축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하는데.

"긴축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소시모는 고유가로 인해 2조원 이상 더 거둬들인 세수를 탄력세율 인하로 국민에게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MB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07년 본인과 함께 참석한 한 토론회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MB 정부 출범 이후 열흘도 안돼 유류세를 내렸다. 하지만 지금 박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민의 고통은 나몰라라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소시모는 강력하게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 요구한다."(김 회장)

-사실 그동안 소시모가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많이 했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구체화 되지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칠 것인가.

송 단장 "국내 석유제품 유통은 단순하다. 정유사-주유소 직거래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대리점이 하나 더 붙는 정도다, 하지만 SK의 경우 SK네트웍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기름 유통을 전담하고 있다. 말하자면 경쟁사보다 유통시스템이 한단계 더 있는 셈이다. 이는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최근 화두가 된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소비자들은 SK주유소 이용을 삼가해야 한다."(송 단장)

"아울러 국회의원들과 유류세 인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국회 지경위를 포함해 다수의 의원들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에 공감을 나타냈다."(김 회장)

-유가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함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이익을 조금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송 단장)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석유 소비국 7위인 만큼 소비자들도 에너지를 조금 아끼는 생활을 한다면 유가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