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T분야 역행침식, 정보통신부 부활해야"

[채송무기자]최근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무려 3천5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 최근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되자 민주당이 정보통신부 등 IT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는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대표 SNS 서비스인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당했다"며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SK커뮤니케이션의 과실 여부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09년 옥션 해킹으로 1천80만명의 고객 정보 유출, 2009년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등 11곳 해킹, 2011년 4월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명 정보 유출, 농협 업무 중단 등 최근 이같은 사태가 연속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를 없애고 교과부에 편입시켜 곁방살이를 시키고, 정통부를 없앤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는 스마트폰, 아이패등 등 모바일 혁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없앴기 때문에 IT분야에 역행침식이 일어난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IT 경쟁력은 세계 3위에서 16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토목공사에 올인하는 동안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한국 IT산업의 명예가 떨어진 것"이라며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복원이 필요하다. 종전 과기부와 정통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이런 대규모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 역시 "MB 정부 들어 정통부를 무계획적으로 해체해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최근 정보통신 쪽 문제들에 대한 청와대의 대책은 사후 처방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무엇보다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 행정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부처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