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기각' 여 "사필귀정" vs 야 "유감"

[문현구기자] 여야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눈과 입을 막아 국민의 뜻을 묻지 못하도록 시도했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다"며 "주민투표 거부라는 반민주적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쳐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백해무익한 나쁜 투표를 저지해서 우리 아이들을 밥그릇을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서울시장도 논평을 통해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도 서울시의 주민투표 수용을 인정했다. '제멋대로' 주민투표의 전형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주민투표의 법적 하자 논란이 해소된 만큼 정치권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