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행안부, SW·IT 당면과제 해결 '맞손'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최근 정보기술(IT)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위해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IT·SW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지경부-행안부 IT·SW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미국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통신업체 모토롤라를 인수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지목하는 등 SW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데 따른 것이라고 지경부 등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두 부처의 실·국장 및 과장급 간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두 부처는 지난 2월 공동으로 발표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20개 핵심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에 합의했다.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지속 추진

또 정보화사업에서 사전 협의 없이 발주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두 부처 간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지경부 등은 공공 정보화사업 후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용역 계약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실태조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출경쟁력이 확보된 전자정부시스템 등 IT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SW수출 그랜드컨소시엄' 안에 전자정부 분과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 실장은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등으로 '모바일 운영체제(Mobile OS)'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자체OS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관련 업계와 함께 차세대 모바일 OS와 관련한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환경조성 등 SW 강국 도약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행안부 IT·SW 정책협의회는 두 부처가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