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비준안 놓고 설전

[김수연기자] 여야가 한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미 FTA 체결로 야기될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책이 미비하고 미국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최근 당론으로 정한 10+2안을 골자로 한 한미FTA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與 "野 '미국 먼저', 일종의 사대주의"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상정을 반대하는 야당 측을 향해 '미국이 먼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교역과 국익에 합치한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상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한미 FTA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정을 해야 한며 상정이 곧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미국이 하면 우리도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재협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상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쏘아 붙였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이 한미 FTA를 폐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 수단이라며 조속한 비준안 상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의) 10개 중 9개가 지난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안과 동일하다"며 "이를 가지고 재재협상 주장하는 것은 FTA의 발효시기를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FTA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에서 경제적 효과, 손익계산, 보완대책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검토한 만큼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FTA 비준이 1년 늦춰질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15조원인데 4년이 늦춰지는 바람에 60조원의 기회비용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野,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은 '시기상조'"

반면 야권은 한미 FTA 상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FTA와 관련해 백악관과 의회·하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국회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외통위원장을 포함한 여야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미국 측 상황을 지켜보며 그에 따른 논의를 지속해야 하는, 조용히 대처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9월 1일이 노동절이고 9월 6일 상하원이 3주간 일정으로 개의하게 된다. 미국 행정부 지도층에서는 3주간 회기 중 제출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수 차례 해왔다"고 전했다.

현 시점에서 한미 FTA가 비준 동의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그 어느 쪽도 부인할 수 없으며 한미 양측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미시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미 비공식적인 막후 정리를 끝냈다는 게 김 본부장의 판단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서둘러 비준안을 상정할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체결 이전에 피해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것.

그는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피해보게 되는 계층, 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아주 면밀히 검토해 대책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 종사자들을 위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무기가 대등할 정도의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며 "미국은 모든 인프라를 세계 최강의 농업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대포를 쏘면 최소한 총이라도 들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