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의약단체, "일방적 약가인하 철회하라" 공동성명

[정기수기자]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제약협회, 약사회 등 10개 의약단체들이 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방적인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약학회, 대한약학대학협의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10곳이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2조1천억원에 달하는 보험약가 일괄 인하방안을 발표했다"며 "기존 보험등재의약품 약가인하 8천9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조 원 상당의 약값이 일괄 인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의약품 시장이 12조8천억원임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일괄 인하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이 단체들은 "보건의약계 관련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8만 명에 이르는 제약업계 고용 인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협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이 너무나 부족했다"며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진행되는 약가인하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약가인하 방안과 함께 내놓은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토종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는 제약기업이 약가 일괄인하 충격을 이겨내고 기존의 R&D(연구개발) 투자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며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R&D를 통한 신약의 개발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폭 내려간 가격은 신약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 신약의 적정한 평가와 보상은 어렵게 된다"며 "신약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돼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국민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