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지도부 외통위 국감 증인 신청 논란

[채송무기자] 한나라당이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들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 발언을 확인해야 한다며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홍재형 국회부의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변인,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정의용 전 의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나라당은 대북 송금사건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임동원·김만복 전 국정원장,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김운규 전 현대아산사장 등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감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감을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감에서는 한미 FTA 원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미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해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을 문제삼아야 한다"고 분노했다.

김 의원은 "위키리크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했고 안철기 지역통상국장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며 "한나라당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부터 줄줄이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 역시 "민주당 지도부들은 기존 2007년판 FTA를 미국에서 의회로 보내면 우리도 한 달 내 추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재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이 깨졌으므로 재협상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갖고 입장을 바꿨다고 하면 이를 누가 그대로 듣겠나"고 비판했다.

반면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증인의 신분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하고 안하고가 국회법에 규정돼 있나"며 "입장이 달라졌으면 이를 확인해야 하고 국익을 위해 입장을 바꾼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더욱이 위키리크스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원에서 증명력이 제한되는 것을 가지고 증인을 신청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논란을 벌이자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국감 증인 채택에 성역이 없다는 말에 일리가 있지만 정치를 하면서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며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다음 회의에서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해 국감 증인 채택이 미뤄졌다.

<사진설명=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