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시, 농어업 피해액 15년간 총 12조원 추산

[문현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분야에서만 15년동안 연평균 8천445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최인기 위원장(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천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천758억원씩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추산하면,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6천683억원, 연평균 8천445억원에 이른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업분야 피해액은 15년간 누적액이 12조2천252억원, 연평균 8천150억원이었으며, 수산분야 피해액은 15년간 누적액 4천431억원, 연평균 295억원이었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으로 발효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천993억원에 달했으며, 과수 3조6천162억원, 채소ㆍ특작 9천828억원, 곡물 3천27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