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2일 이같이 발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 자율 심의 결과, 광고 중지와 수정을 권고 조치한 건수가 2009년 104건에서 2010년 27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광고는 지난 2010년 1조5천억원, 2011년 현재 1조7천억원으로 성장해 이대로라면 올해 인터넷 광고가 신문광고를 추월하고 2020년에는 TV광고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온라인 광고가 성장하고 있지만 기존 표시광고법이나 기타 광고 관련 법들이 오프라인 광고를 기반으로 돼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게시물보다도 광고가 더 많은 부분에서 화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낯 뜨거운 문구와 자극적인 사진으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아무런 연령 제한 없이 게시물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온라인 광고 시장은 또 한번 성장세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며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과 같이 개별의 광고 규제에 의존하지 말고, 변화하는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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