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디어렙법 두고 네탓 공방

[김현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감 시작부터 미디어렙법 입법 지연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민주)은 국감 시작전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 "미디어렙 때문에 방송사,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방송광고 시장이 이미 초토화되기 시작했는데 주무 위원회인 방통위는 나 몰라라 손 놓고 있다"고 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재윤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은 미디어렙법과 관련한 네탓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강승규 의원(한나라)은 "김재윤 간사가 여-야 미디어렙 처리와 관련 정부가 의지 안갖고 조정안하냐라고 질타했는데, 2년 반 동안 미디어렙 회의에서 상정이 되더라도 야당이 토론을 기피하는 등 입법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한나라)도 "지난 2년 반동안 미디어렙 관련 법안 소위가 7차례, 8월에만 5번이 열리는 등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김재윤 간사가 질의시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발한 전병헌 의원(민주)은 "그 동안 한나라당은 당론도 없었는데 무슨 논의가 되냐"며 "그 동안 당론없이 회의에 참석해온 (여당)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정부의 입장은 이미 충분히 국회에 전달했다"며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을 둘 수 있으며 각 방송사의 희망에 따라 민영과 공영을 선택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조율하면 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현재 종편 관련 광고 영업이 자율로 보장돼있다"며 "종편에 대해서는 현행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으며 방송사가 출범하기 전에 종전의 틀을 바꿔 새 입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