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인상 시기 놓고 '골머리'

[정수남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기준금리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대내외적 상황이 만만치 않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초순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본회을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 금리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언급 한 바 있다.

당초 금통위는 전년대비 물가 상승률이 7월(4.7%)에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자 8월 초순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발생한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 대외적인 여건을 감안해 기준금리(3.25%)를 동결했다.

마찬가지로 이달 들어 서도 기준 금리 인상 요인(8월 물가 상승률 5.3%)이 충분했지만, 지난달 하순 발생한 일본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확대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금리를 동결했다.

앞으로 금리 인상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하는 등 지난 2010년(5.1%)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2교역국인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1.5%에서 내년 1.8%로, 우리나라의 제 3교역국인 일본의 경우 올해 -0.5%에서 내년 2.3%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각각 예측했으나, 유로존(유럽연합)은 올해 1.6%에서 내년 1.1%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 할 것으로 IMF 측은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고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경기 경색으로 올해 9.5%에서 내년 9.0%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IMF측은 전망했다.

수출 중심 경제인 우리나라가 대외상황을 무시하고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외환은행 한 관계자는 "내년 세계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내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 않아 수출 기업들이 긴축재정을 계획하는 등 대응 체제 마련에 고심, 금리 인상의 부정적 요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금리 인상 수월치 않아

마찬가지로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4.0%, 물가상승률을 4.5%로 예상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선진국의 민간 수요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 금융시장 불안 등도 당초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우려, 미국경제 전망악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금통위가 4/4분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IMF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4.4%, 물가상승률을 3.5%로 예상한 점을 고려하면 금통위가 내년 상반기에나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예상이다.

반면, 이달 물가상승률이 당초 정부 예상치인 3%대 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통위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극단의 처방으로 오는 10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은 그러나 6월 금리 인상 후 6,7,8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과 2분기 말 현재 가계 부채가 876조3천억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마저도 쉽지 않다고 풀이했다.

외환은행 같은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수준(1천298원, 2008년 10월31일)에 근접해 가고 있고(22일 1천178.50원), 위험관련 지표인 국가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과 중소기업들은 요동치는 환율과 원자재값에 비상이 걸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쉽게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오는 4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3분기와 같은 7조5천억원으로 동결했으며,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조정을 위한 국내외 경제 현황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신용부도스와프: 한국이 발행하는 해외 채권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