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복 OO진흥원들, 개인정보보호 역할 분담 합의

[김관용기자]개인정보보호 업무 중복 논란을 빚어온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NIA는 정책지원 부문을, KISA는 기술지원 부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24일 NIA와 KISA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전문기관간 업무 분장안'을 만들었다.

업무 분장안에 따르면 NIA는 기술 및 사업 지원 일부분과 정책지원을 담당하고, KISA는 사업지원 일부분과 기술지원 전체를 담당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부문을 담당한다. NIA는 행정안전부, KISA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따라서 주무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이들 전문기관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업무 분장안은 크게 기술지원, 사업지원, 정책지원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주요 직무에 각 기관의 업무를 나눴다.

KISA는 이에따라 ▲영세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센터 지원 ▲주민번호 클린센터 운영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및 상담실 운영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 및 기술 지원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의 기술지원 직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단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와 기술지원 직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2조에서 두 기관을 모두 명시하고 있어 NIA와 NISA가 중복 담당하며,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부분도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두 기관이 모두 담당하기로 했다.

정책지원 업무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연구 ▲자율규제 촉진방안 연구 및 지원 ▲개인정보처리자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등은 NIA가 전담한다.

사업지원 부문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 및 성과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지정 제도 운영은 기존에 KISA가 수행해 오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KISA가 담당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 제도 운영은 감리제도와 유사해 NIA가 운영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개 및 열람신청 접수, 처리 지원도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리 지원업무로 분류돼 NIA가 전담한다.

서종렬 KISA 원장은 "KISA는 기술 위주, 행안부(NIA)는 정책 위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면서 "정보보호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센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등의 기술적 지원부터 다양한 대국민 지원으로 원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개인정보보호 전체 예산 130억원 수준

행정안전부는 2012년 정보보호 전체 예산을 올해 대비 52% 증액한 260억원으로 책정했다.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보보호 인프라가 올해 124억원에서 2012년 190억원으로 53%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는 47억원에서 70억원으로 51%가량 늘었다.

NIA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전체 예산 중 개인정보보호 예산도 올해 45억원 수준에서 50% 가량 증가한 67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약63억원 정도로 지난 해 예산인 61억원보다 약간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예산은 NIA와 KISA로 분배되며, KISA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정보보호 예산을 따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