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안철수연구소 '예산삭감' 재논의키로

[문현구기자] 국회 지식경제위가 8일 안철수연구소에 배정된 정부 출연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이를 재논의키로 입장을 정했다.

국회 상임위가 이미 의결한 안건을 다시 전체회의에 올려 재심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지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안철수연구소에 배정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을 삭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안철수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2010년부터 3년간 1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온 것으로써 2010년 28억800만원, 2011년 23억800만원에 이어 내년에 14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 예산삭감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이 충분치 않고 연도별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며 삭감을 요구한 데서 출발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지경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삭감해도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같다"는 입장을 밝혀 삭감 안건이 의결됐다.

문제는 삭감안 의결 후 터졌다. 자칫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한 정치권의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제기되면서 전체회의가 재소집된 것.

재소집 과정은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나서 이뤄졌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이 연구소의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점과 특정 인물을 탄압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칠 수 있다고 여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도 "지경위가 특정회사, 특정인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비쳐 오해를 사면 안된다"며 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분야별로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는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프로젝트`의 1차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13년까지 관련 분야의 1차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은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보안SW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컨소시엄에는 안철수연구소를 비롯해 제이모바일, 가림정보기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곳이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