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제4이통, 이제 '소비자'에게 말하라

[강은성기자] 네번째 이동통신사를 하겠다며 2개 사업체가 허가신청을 냈다. 지난 8월26일에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오늘인 18일에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 네번째 이동통신사가 출범하면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올 한해 요금인하를 원하는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정치권도 앞장서 요금을 인하하라고 통신사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이 시장논리에 개입해 억지로 요금을 내리게 하는 것은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시장적인 조치다. 통신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삼각 구도로 굳어져있는 이동통신사들의 경쟁구조를 뒤흔들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살펴보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모양새다. LTE요금제도 1천원 차이이고 표준요금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제4이동통신사가 출범해 '반값휴대폰'을 출시한다면 소비자에겐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18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KMI와 IST를 지켜보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지 구체적인 약속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전략이라든가 새로운 통신 기술 등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다.

양측 모두 간단한 보도자료를 통해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하겠다, 최신 기술의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하겠다'는 초기 각오 수준의 전략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들은 사업허가서 신청 이전에는 '사업허가 경쟁관계'를 이유로 소비자를 위한 '이동통신 사업의 청사진' 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현대니 동부니'하는 주주참여사들의 이해관계나 상대방 흠집내기 등에 열을 올리는 소식만 있었다.

이제 허가신청서 접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중 한 곳은 네번째 이동통신사로 선정 될 수도 있다.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되는 곳이 있다면, '주식 시장의 활력소'가 아니라 고착화된 현 통신시장의 활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향해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