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직권상정' 임박…18대 국회 파행위기 국면

[채송무기자] 한미 FTA의 강행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조만간 한미 FTA를 처리하기로 사실상 마음 먹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협상파 의원들조차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재협상에 대한 한미 간 문서 보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은 지금도 18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언제든 본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준안을 처리하려면 한 방에 해야 한다"면서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기다리는 것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21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취소됐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강행처리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2년 예산과 민생법안 등이 이로 인해 전면 중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미 FTA 처리는 국민이 원하는 바이고 민주당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한미 FTA가 아니라 현재까지 정상 진행 중인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등 현안을 우선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의지가 실천되도록 한미 장관급 서면 합의서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 여당의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한미 FTA를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한다면 이번 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시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모두 버린 채 FTA 만을 일방처리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처럼 여야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협상파 의원들이 21일 '6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물리적 충돌 저지와 마지막 타협을 자당 지도부에 촉구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극한 경색에 변화가 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