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檢, 서울대 로스쿨 출신 특혜 선발 의혹"

[채송무기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검찰이 내년 1월 검사의 정식 선발에 앞서 서울대 로스쿨 3학년생에게만 사전에 검찰 지원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며 서울대 로스쿨 출신 특혜 선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공고문은 "검찰은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가운데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자 검찰 리쿠르팅에 관심있는 졸업예정자를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싶어한다. 검찰 지원 예정인 학우분들은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간단한 인적 사항을 보내달라"고 돼 있었다.

공문의 게시자는 또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검찰 지원 예정인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검찰이 서울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시도는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부인, 헌법 제25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60년 공무원 선발제도의 신뢰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며 "검찰이 오늘까지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적당한 기관에 감사·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