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예산안' 꽉 막힌 국회, 산 넘어 산

[채송무기자] 한미 FTA 강행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18대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모두 여당의 강행 처리를 통해 이뤄지는 비극이 일어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현재 2012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별 심사를 마치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고 있다. 여권이 오는 24일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면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국회 일정은 이후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또 다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동원할 경우 18대 국회 4년 연속 새해 예산안이 일방 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공언하고 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같이 시장이 좁은 나라는 자유무역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 대상은 미국"이라며 "지금은 무력이 아닌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시대"라고 한미 FTA 처리를 압박했다.

한나라당 역시 한미 FTA 강행 처리를 언급하며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100% 다 들어줬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야권 통합이라는 정략적 고리를 걸어 국익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공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역시 "최근 야당 지도자들이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 또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하겠다고 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선동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 FTA가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다면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역시 파행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다면 이번 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모두 내팽개친 채 FTA만을 일방 처리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 역시 "한미 FTA비준은 ISD의 폐기 혹은 유보를 위한 협상을 즉각 시작한다는 양국 간의 서면합의를 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4차례의 법안직권상정,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18대 국회의 의회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한미 FTA마저 수적우위를 내세워 날치기 처리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