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한미 FTA 믿고 미국에 투자했다간 날벼락 맞을 수도"

[채송무기자]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한미 FTA와 미국 연방법·주법의 상충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준비하지 않아 미국에 투자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의 각 조문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이 한미 FTA와 합치하는지 파악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미국 정부에 이를 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직 미 행정부의 선의만을 기대해왔었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장관은 미국의 이행법과 한미 FTA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검토했다'고 답변했으나 잠시 뒤 '이는 외통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미뤘다"며 "알아보니 외교통상부도 미국 행정부의 선의만을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질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우리 기업들이 이를 믿고 미국에 투자했다가 이것이 미국 주법과 충돌하면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미국의 주법과 한미 FTA 조항의 충돌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기업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느 때 미국에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