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NS 심의 본격화...野 "독재정권의 발상"

[채송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SNS에 대한 심의 제재 방안을 확정짓고 이달 7일부터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들이 '시대착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겠다는 박만 위원장(사진)의 공안 검사적 본능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며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은 SNS에서 이명박 정권에 거스르는 모든 글이나 사진에 대해 형식적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바로 계정 자체를 차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방위원들은 "이는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을 위축시켜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정권의 발상"이라며 "국회의 뜻도 무시한 채 수적 우위로 강행처리하려는 박만 위원장의 공안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빅 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통해 "방심위의 행위는 여론도 국회도 무시하고 사전 검열과 통제를 통해 노골적으로 국민의 힙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검색을 통해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한 표적 심의가 이뤄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자체 검열을 통한 SNS 사용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 다른 명박산성이고 모래제방에 불과한 SNS심의 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 역시 "연 이은 선거패배가 SNS 상의 정부 비판 여론 때문이라고 본 이명박 정권이 독재적 검열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며 "SNS상의 글들은 글쓴 이와 팔로워 혹은 친구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대화인데 이를 심의하고 차단하겠다는 것은 가히 빅브라더나 다름없는 여론 검열이며 감시"라고 맹비난했다.

신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SNS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SNS 심의의 배경"이라며 "그러나 이미 다수 국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SNS를 독재적 통제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방통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