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누더기 '버핏세', 조세개혁특위 통해 바로잡겠다"

[채송무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처리된 한국판 버핏세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조세개혁소위를 만들어 당초의 안대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른바 버핏세인 부자증세안와 관련해 당초 소득세 1억5천만원 이상에 최고 과표 구간을 설치하고 세율을 40%로 하는 안을 갖고 있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과표 기준 2억원, 세율 38%안으로 절충했다.

이후 한나라당이 과표 기준 3억원, 세율 38% 내용의 수정안을 내 통과됐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민주당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집요한 반대 때문에 누더기가 된 한국판 버핏세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은 1%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99% 서민을 돕자는 부자증세 법안의 취지를 위해 당내 조세개혁특위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과세 표준을 만들겠지만, 상속·증여나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매길 것"이라며 "또, 거래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2008년 경제 위기 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을 썼다"면서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부자증세를 통해 4년간 90조원의 감세를 했고 이것이 MB노믹스의 최대 실패 원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대기업은 10대 재벌이 내부 유보금만 1,200%, 300조가 넘는 막대한 부를 갖고 이를 처치하지 못하니까 중소기업 시장 전반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고 있다"며 "이제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조세개혁 특위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