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개 中企적합 업종 수용 불가" 반발

[이부연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선정한 ▲배전반 ▲GIS(가스절연개폐장치) ▲EOA(유기계면활성제) 등 3가지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해 말 대기업 측에 배전반에 대해 사업축소를, GIS에 대해서는 사업철수(25.8kV 이하)를, EOA에 대해서는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각각 권고했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위가 지난 30일 추가로 발표한 3개 품목에 대한 시정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들 적합업종은 일부 중소기업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전경련 측에 따르면 GIS의 경우 95% 이상을 한국전력이 수요하고 있는데, 한전이 동반위 측에 이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묵살됐다.

또 EOA의 경우, 현재 국내 생산량의 32% 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면 나머지 5개 중견중소기업의 생산량 독점이 가격 인상을 불러오고, 이 피해를 EOA 수요자인 영세업체들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 전경련 측의 주장이다.

자율 합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대중소기업"이라면서 "동반위를 민간기구로 만든 이유도 대중소기업 간 자율합의 때문이었는데 배전반과 GIS의 경우 조정협의체에서 대중소기업간 합의된 사항을 실무위원에서 의결했으나 특정 위원의 영향을 받아 권고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지난 30일 국회에서 대중소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동반위는 법적 기구가 됐고 적합업종도 법률적으로 강제화 됐다"면서 "이는 WTO, FTA 등 국제규범과도 상충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동반위의 출범 취지인 자율조정과 합의정신을 무너뜨리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