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직권조사

[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카페베네, 탐앤탐스, 이디야 등 5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에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소고기 유통 전분야의 가격왜곡 가능성을 조사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레스토랑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공정위는 내주 중 소고기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단계별 판매마진과 백화점·마트·식당 등 판매업소별 가격 등을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후 패스트푸드, 음료수, 생수, 등산화, 인터넷전화-TV 결합상품, 외국여행상품, 디지털TV, 스마트폰, 여성용 화장품 등의 가격과 품질을 조사해 결과를 3월 중 문을 여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 차례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11일 정부 각 부처의 소비자관련 정보, 상품비교 정보를 모은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을 오픈했다.

공정위가 작년에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대형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현장조사에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돼 상반기에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불법 다단계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준 20여개 업체를 이미 조사해 일부 위법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31조원 규모로 성장한 전자상거래시장을 겨냥해서는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노출 등 위해정보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원산지, 제조사 정보를 상품정보제공에 포함하는 등 사업자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 의무를 강화하도록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구조가 왜곡된 분야, 카르텔·부당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가 있는 분야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