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정치권, 여도 야도 '경제 민주화'

[채송무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가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치권에 경제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위 10대 재벌은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1% 슈퍼 부자증세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오는 총선에서 경제 부문 핵심 공약으로 내기로 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고의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수혜자의 신고 의무 위반 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 시 대기업 경영진이나 지배 주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도록 했고, 당국의 사업 조정 조치가 강제 효력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도 경제 민주화가 화두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부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해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며 "미래성장동력 강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공정거래법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비대위원회는 당의 정강 정책에 '경제 민주화 실현'을 포함하기로 했다. 권영진 비상대책위 정책분과 소속 의원은 지난 27일 회의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는 이제 일방적인 독점과 불균형, 불평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나가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거대한 경제 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 경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나라당은 출총제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 하도급 제도 혁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바람이 최근 경제 민주화와 서민들의 삶의 질 강화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는 19대 총선은 여와 야의 경제 민주화, 복지 정책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설명=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