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강·정책 전면 개정…박근혜式 '복지모델' 중점

[윤미숙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 등 3대 가치를 전면에 배치한 새 정강·정책을 의결했다. '정강·정책'이라는 명칭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

새 정강·정책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행복국가'를 비전과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정강 1조에는 '복지'가 자리했다.

구체적으로 평생맞춤형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복지 전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복지 증진도 별도 조항으로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일자리 조항이 선택됐다.

비대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했으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특히 비대위는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대기업·재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 의지를 담았으며, 사회·문화 분야에선 가족·안전·양성평등·열린 문화 사회와 나눔 공동체 등 4대 정책과 700만 재외동포 기본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비전과 철학을 명시하고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표방하는 복지·경제 정책과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성장전략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박 비대위원장은 새 정강·정책에 대해 "선언적이고 당헌·당규 상에만 명시돼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나라당의 모든 정책들은 오늘 의결된 '국민과의 약속'을 중심으로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결국 국민과의 약속이 한나라당의 핵심 가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