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10대 재벌 해체안 발표…"총수일가 사익추구 차단"

[채송무기자] 경제민주화가 4.11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재벌 해체를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대 대기업 맞춤형 재벌개혁안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10대 재벌을 해체해 200~300개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 재벌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했던 비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나라 재계 1위인 삼성 그룹부터 10위 두산 그룹까지를 분리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의 안에 따르면 재계 1위인 삼성 그룹은 최다 법인 출자자인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만드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삼성 그룹이 삼성금융 그룹과 삼성전자 그룹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

2위 현대차 그룹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해 상당수 계열사가 분리된 지주회사가 되고, 3위 SK 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SK C&C가 지주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로 SK의 자회사 상당수가 매각돼 그룹분리가 된다는 것이다.

4위 LG그룹 역시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 5위 롯데 그룹은 업무 무관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에 과세하는 재벌세 도입을 통해 그룹 분리가 된다. 6위 현대중공업 그룹에 대해서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안을 내놓았고, 7위 GS그룹은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안이었다.

8위 한진 그룹은 재벌세 도입, 9위 한화 그룹은 출총제 부활과 재벌세 도입, 10위 두산 그룹은 지주회사 요건 강화로 그룹 분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재벌 그룹의 상당부분을 해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은 현재 재벌 그룹이 금산분리의 원칙, 상호출자 금지 등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현행 법 규정의 취지를 위배한 형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재벌 그룹 해체는 각각의 법인들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문어발식 영향력을 확대하는 연결고리를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재벌 그룹이 해체된다면 총수 일가가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자 불필요하게 막대한 금액을 출자할 필요가 없고,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벌 그룹이 해체된다면 30개의 재벌 기업 집단이 300개, 3천개의 기업이 돼 중소기업과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며 "재벌 소속 기업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했던 행동들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자유롭고 활력있는 경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