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TV 차단은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

[강은성기자]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에 대해 오픈인터넷협의회(OIA)가 '망중립성 위배'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OIA는 16일 성명을 내고 KT가 삼성 스마트TV에 대해 망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접속을 닷새나 차단한 것은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OIA는 NHN, 다음, 구글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기업들이 망중립성 관련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OIA는 성명을 통해 "현행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접속제공사업자의 차단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KT의 접속 차단 조치는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합법적 기기 접속에 대한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행위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OIA는 "특정 서비스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별도로 과금을 하겠다는 것은 망중립성의 정신과 원칙 및 국제적 관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KT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실력행사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일관성도 갖추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KT가 스마트 TV 차단 조치에 앞서 서비스 이용 주체인 이용자를 얼마나 고려했는지, 차단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또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논란을 통해 통신사들이 언제든 특정 서비스를 겨냥해 임의로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때문에 OIA 측은 통신사가 임의로 네트워크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트래픽 차단 및 제어와 관련된 분쟁 발생했을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트래픽 관리 검증단'을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IA는 "표면적으론 갈등 국면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차단 소동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고,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