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 5일 열려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오는 5일 오후 2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오는 8월18일 시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학계 등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번호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관계부처,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온라인상 주민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법령에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주민번호를 허용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상반기 중 주민번호 관련 고시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i-privacy.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