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회장 "지난 1년은 게임규제와의 전쟁기간"

[허준기자] 게임산업협회 최관호 5기 협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5월20일, 선장없이 흔들리던 게임산업협회 선장을 맡은 그는 1년 동안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들이미는 규제의 칼날을 온 몸으로 맞서 악전고투했다.

쉽지 않은 시기에 협회장을 맡았지만 업계의 평가는 호의적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최관호 협회장을 비롯한 게임업계의 노력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순탄치만은 않은 지난 1년이었지만 앞으로의 1년은 더 바쁜 나날이 예상된다.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에 맞서는 것은 물론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개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하던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 그리고 헌법소원

최관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약 3개월간 협회장이 공석인 채로 파행 운영되던 협회의 수장이 됐기 때문이다. 협회장 인선이 3개월여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워낙 게임업계에 산적한 이슈가 많아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문화부, 여가부 등과 셧다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각종 사회적 문제가 비단 게임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고 강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셧다운제는 지난 11월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 시행 이후 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교육과학부가 쿨링오프제라는 새로운 규제 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 법안은 게임에 접속한 후 2시간이 지나면 10분간 강제 휴식 시간을 주고 이후 또다시 2시간이 지나면 아예 게임 접속을 봉쇄하는 제도다.

최 협회장은 "교육과학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이 법안이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 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다음 1년은 지스타-등급분류 민간 이양에 힘써야

최관호 협회장은 지난 1년을 사회 전반에 팽배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는데 투자했다. 그 투자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는 점수를 줄 만하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1년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당장 지스타 개최와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지스타는 지난해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봐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개최됐지만 올해부터 게임산업협회가 맞는다.

이를 위해 최관호 협회장은 협회 내부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넥슨, 컴투스 등 주요 지스타 참여업체들로 구성된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조만간 지스타 사업 설명회를 열고 국내외 기업들의 지스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게임물 사전 등급분류 제도도 민간으로 이양된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은 민간 자율기구에서 등급을 부여한다.

이 민간 등급분류를 게임산업협회가 맡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협회가 주도적으로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문화재단과 함께 등급분류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속해있다.

최관호 협회장은 "지난 1년은 각종 규제안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이번 1년은 다르다"며 "등급분류 민간이양, 지스타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많은 1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